여야, 법사위서 특검법· 대선후보 놓고 날선 공방

기사내용 요약
특검법, 국힘 "상설특검, 가짜"…민주 "합의 처리"
野 "이재명 소환여부 결정 안돼, 정진상도 편의"
"원전·울산시장 사건 다 면죄부…핵심 조사해야"
與 "김건희 허위 경력 끊임없어…檢, 의지 있나"
"장모·아내 사건, 과거 기소 안돼…尹 존재 차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 및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겨냥했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압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대장동 특검법을 두고 "(지난) 9월23일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며 "상설특검 같은 경우 7명 위원 중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특검법을) 상정시켜서 대체 토론하고, 소위에 보내 논의하고 길어지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법안이 제출됐으면 법사위에서 이런 절차가 있지 않나"라며 "법사위에 상정해 계류하는 거로 박주민 간사도 그렇고 정치력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법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방침" 주장에 '이재명=몸통'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윤 후보 가족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10일)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이렇게 발언했다 법정에서"며 "그런데 지금 지시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소환 대상도 아니고, 소환 여부는 결정된 바도 아니다. 밑선인 정진상 부실장도 검찰에서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맹목적으로 대선 후보의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나 또 전과 4건, 재판 거래 의혹 이런 거 한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의원도 "문재인 정권 앞에서 무릎 꿇고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전부 다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정진상 앞에서 무릎 꿇냐"며 "핵심 측근을 소환 조사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면, 대장동 비리 사건 몸통에 못 간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의혹을 거듭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신조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년 반 사이에 282만건 했다. 정작 진짜로 사찰을 한 것은 윤 전 총장"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불법이다, 심지어는 징계 양정 2개월은 약하다 파면감이다 판결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적하고 싶다. 권오수 (회장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며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소환한다는 보도를 보기는 봤는데, 무혐의하기 위한 수순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해 허위 경력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소병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처음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할 당시) 주임수사가 윤 전 총장이었다"며 "부실하게 수사해서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회수가 안 됐다면, 이건 정말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국민들 법 감정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윤 후보 장모 최씨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과거 수사에서는 기소가 안 됐다가 이번에는 기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또 (김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번에 관련자 5명 구속 기소됐다. 차이가 뭘까 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검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야당 사찰로 보여질 수 있다", "우리 국회의원 90명을 포함한 자료들을 받은 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 "법에 위반한 불법 자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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