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추계 또 대규모 오류, 기재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지난해 세수(국세 수입)가 애초 정부 계산보다 최대 10조원 더 걷힐 전망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크게 수정한 바 있는데, 또다시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되는 오류는 도가 지나치다.

<한겨레> 10일 보도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초과 세수가 19조원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최대 10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는 모두 57조~58조원에 이르게 된다. 세수 추계 오차는 지난해 본예산(282조8천억원) 대비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오차율은 1990년 19.6% 이후 최대치다. 우리나라 현대 경제사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극심했던 외환위기 때보다도 오차율이 큰 셈이다.

세수 추계 오류가 또다시 발생한 것은 지난해 연말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중순 세수를 수정 전망할 때 한달 뒤에 걷힐 세금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납득하기 어렵다. 기재부의 실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세수 전망치를 낮춰잡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세수 추계는 예산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걷힐 세금의 규모를 고려해서 씀씀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상 세수를 낮게 잡아놓으면 정작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기회에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기재부의 추계 모형과 근거를 공개해 외부 전문가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초과 세수가 추가로 발생해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꽃샘 추경’ 편성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부정적이던 기재부도 최근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우선 지원 뜻을 밝히면서도 여력이 되면 전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급하자고 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한 상황에서 소비 쿠폰 지급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좋은 정책도 때가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