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국내 제조업투자 격감 .. 규제 허물지 않곤 답 없다

지난해 외국인의 한국 투자액이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295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2018년의 269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 투자가 돋보인다. 전년보다 무려 169% 증가한 128억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형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뒤를 이어 일본이 52.8%, 중화권이 38.1% 늘었다. 미국만 0.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64.2% 증가했다. 전자상거래·게임·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플랫폼서비스 투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다. 미래차,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쪼그라들었다. 3년 연속 감소하면서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은 설비투자 등을 동반하는 관계로 서비스업보다는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제조업 FDI도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가 지난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도 제조업 FDI가 줄어든 것은 한국의 제조업 경영 환경이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외 제조업체들의 한국 투자 유인을 크게 줄였다는 말도 나온다.

여러 제약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 관련 규제가 제조업 FDI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 옥죄는 악법까지 가세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니 형편만 된다면 당장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는 국내 기업인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등 기업 경영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고용 효과도 크다. 따라서 제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하건만 오히려 우리 제조업은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외국인 제조업 투자의 물꼬를 돌리려면 규제를 허물지 않고는 답이 없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도 이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