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수치, 또 징역 4년 받아 총 6년형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사진) 국가 고문에게 무전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4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수치 고문의 징역형은 총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수치 고문은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수치 고문이 즉각 법정 구속됐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은 군사재판에 넘겨진 수치 고문에 내려진 두 번째 법원 판결입니다.

군부는 문민정부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그리고는 뇌물죄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지요.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합니다.

군정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선고공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신들은 군부가 수치 고문에 대해 온갖 혐의를 덧씌운 것은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합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국정권력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 코로나19 등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부는 시민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희생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현지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는 이날까지 14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은 총 1만1421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엔 동부 카야주의 한 마을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불에 탄 시신 35구가 발견되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이렇게 국제사회는 계속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군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