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청, 돈 투입할 곳 없어 적은 예산 편성? 사실 아냐

[교육부 설명]

□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상 수입이 100조 원에 육박함에도 지출처가 없어 17조 원가량 모자라는 83조 원만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본예산 편성(전년도 12월 확정) 시에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금액(전년도 10월 말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통보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추후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지난해 세계잉여금 정산금이나 확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 등의 재원은 아직 교부되거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미리 그 규모를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이처럼 교육청이 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년 통상 진행되는 예산 절차이며, 

ㅇ 이러한 예산편성 절차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따라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ㅇ 최근 5년간 교육청 본예산과 최종예산은 평균 7.5조 원가량 차이 나며, 연도 중 예상치 못하게 추가 교부되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나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등 불가피한 재원들이 주요 요인입니다.

* 최근 5년간 정산분과 증액분 합산 규모: (2016)1.9조 원 → (2017)3.7조 원 → (2018)2.9조 원 → (2019)5.3조 원 → (2020)△1.8조 원

ㅇ 시도교육청은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본예산 규모가 당해 연도의 전체 지출 수요라고 볼 수 없으며,

ㅇ 결국, “지방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어 재원을 소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주장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절차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보도에서는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금 규모를 4~6조 원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정부 결산 완료 후 통상 4월경 기획재정부에서 그 규모를 통보하므로 그 이전에는 규모를 미리 알 수 없고,

ㅇ 매년 25~30조 원 발생한다고 예측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교육청 자체 수입 등 교부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도 세입결산 기준 최근 5년 평균 17.8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2016)15.7조 원 → (2017)16.5조 원 → (2018)16.9조 원 → (2019)19.6조 원 → (2020)20.6조 원

□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교육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