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장기 과제로 첫 언급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남성 육아휴직 미활용 시 '패널티' 적용 언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국민 소득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 과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전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되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라며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국민 소득보험 제도는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 창업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돌봄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 등을 놓고 토론했다.

특히 이 후보는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남성들도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 눈치 봐서 하지 못한다”며 “남성과 여성의 육아돌봄 책임을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페널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정한 육아휴직 제도를 부모 모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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