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 넘어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기사내용 요약
"국가부담 많이 늘겠지만 가야 될 길이라 생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에 위치한 여성창업 지원공간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며 "국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공적 책임이 강화되겠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당 행사에 참석한 가사서비스 중개 플랫폼 대표와 얘기하던 도중 "가사도우미 노동은 누군가에게 고용됐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해 주는 거라서 고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국민 소득보험과 관련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재차 밝혔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소득을 파악해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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