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지 않는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국힘, 원내투쟁 본격화

이종배 권명호, 통신자료 조회시 의무 통보 법안 발의
이번주 공수처 앞 의총 예정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원내 투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팬클럽 회원까지도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태가 커지자 원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원내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0일 전주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 팬클럽까지 통신 조회한 공수처는 더 많은 폐해를 보여주기 전에 해체해야 한다”며 “무차별 통신 조회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러한 사태를 보고도 합법적 수사라 주장하며 묵인하는 것이 이 정권과 민주당의 민낯이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무차별 불법사찰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고도 공수처는 그동안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뻔뻔하게 요구해 왔다”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불법사찰을 멋대로 감행한 공수처는 인력과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니라, 더 많은 폐해를 보여주기 전에 가장 시급히 해체해야 할 기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개정법을 추진한다.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해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앞에서 의원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공수처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 방침이었으나,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한 적이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공수처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기준으로 소속 의원 105명 중 93명이 통신기록 조회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