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법사위서 '대장동 특검·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공방

국민의힘 "야당 발의 특검법 상정해야"
"통신조회는 불법 vs 사찰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

여야는 10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 초반부터 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9월 23일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며 “상정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권한을 야당에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상설특검은 결국 가짜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특검법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의 고유권한이 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켜서 쟁점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해서 하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개최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야 원내 수석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의 전례를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사위) 고유법을 심사하면서 간사 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며,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느냐”며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강 차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충실히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건 처리라면 당연히 공소시효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규율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는 통신자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전화번호의 주인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지 어느 방에 누가 들어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마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사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 90명을 포함한 통신내역을 받은 건 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라며 “구성요건에 안 맞는 자료를 받은 것이다. 불법자료”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