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금융위 힘빼야" 한목소리지만 각론은 다르다 [2022 대선 D-57]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대한 감독체계 개편 방향이 핫이슈로 부상 중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후보들도 금융위의 감독기능이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 혹은 금융감독원에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여론조사 상위권에 포진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의 소속 당이 내놓은 구상안과 기존 공약들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거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쳐 초기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복귀시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후보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용우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내놓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금융위가 가진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 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해 옮긴다. 금감원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킨다.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하고, 영업행위와 자본시장 감독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의원의 안도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도록 하고, 금감위를 구성토록 했다.

윤석열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과 이용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낸 바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시키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감독체계 개편 구상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운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