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용역 나눠먹기..'위원회 공화국' 민낯

[행정기관위 622개..文정부서 사상 최다로 늘어]
현실성 없는 정책 제안 혼란 부르고
농민·농촌 전문가 없는 농특위 등
보은·시민단체 일감 발주처 전락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최다로 늘어난 행정기관 위원회가 현실성 없는 정책 제안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데 이어 이제는 친여(親與) 시민단체의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 위원들이 출신 시민단체에 용역을 몰아주는 보은에 나서는가 하면 위원회 경력을 활용해 청와대에 진출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일도 공식처럼 굳어졌다. 부처에서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례도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농민과 농촌 대표는 물론 농촌 전문가도 없이 환경단체·협동조합 등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들이 반대하는 농촌 태양광 확대 등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총계약 금액 5,780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 과제 3개를 발주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황수철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이 농어업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 단체를 거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의 14개 분과위원장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영렬 전 양돈협회 회장,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해 대부분 지난 2017년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사람들이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속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신수정 전문위원이 속한 한국유니온센터에 4,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정책기획위원회는 도현명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임팩트스퀘어에 2,787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개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린 노무현 정부(579개)에 비해서도 7.4%(43개) 많아졌다. 복잡한 여러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정부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됐다지만 실제로는 친여 인사들에 대한 보은이나 자리 보전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빈번하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