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지금] ⓛ 1천만, 둥지 떠날 준비됐나 [IT돋보기]

'통신시장 고착화 깨자' 도입 12년..매년 도매대가 인하에 촉각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이로 인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러 알뜰폰은 1천만 가입자 시대를 맞이했다. 다만, 처음과 같이 여전히 '자생력 부족'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주체로 오롯이 자리잡기 위해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알뜰폰 '1천만 시대'를 열었지만 '자생력 확보'는 여전히 물음표란 지적이다.

1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도입 11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주 가입자 1천만명을 넘어, 같은 달 말 1천13만6천238명을 기록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1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도입 11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주 가입자 1천만명을 넘어, 같은 달 말 1천13만6천238명을 기록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당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3:2 시장점유율 구조가 고착화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요금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도매 제공 조항을 추가하면서 알뜰폰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2012년 2월말 알뜰폰 가입자 수는 45만8천명으로 이통시장 0.8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 계열회사의 시장진입 유예' 기한이 지나자 2012년 5월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시장이 성장하고 접근성과 인지도가 점차 개선되면서 2014년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으로 증가, 전체 이동통신시장 내 차지하는 비중이 8%까지 상승했다.

2015년엔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지난해 11월 1주 기준으로 1천만명을 달성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주요내용 [사진=KISDI]

◆ 매년 도매대가에 촉각…자생력 강화 필요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시장은 정부가 매년 내놓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촉각을 세운다. 매년 '도매대가 인하'폭이 화두다.

정부는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접근성 확대·이용자 편익 개선 등을 목표로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확대·유효기간 연장 ▲ 도매대가 인하 ▲ 전파사용료 감면 ▲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등 방안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1월 말 발표했다.

그러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2010년 알뜰폰 출범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2011년 방안과 대동소이하다.

실제 2011년 방통위는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재판매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목표로 ▲ 단말 수급 환경 개선 ▲ 재판매 제공 서비스 확대 ▲ 무선랜(와이파이)망 도매제공 ▲ 전파사용료 등 비용 부담 완화 ▲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 할인 기준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검토 ▲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 확대 검토 등을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계획에 따라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 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도 고민이다. 도매대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보다는 자생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해엔 요금·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 시켜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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