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논란에도 文직속위 6개 신설..위원회, 차기 정부서 더 난립할 수도

■文정부 위원회 사상 최다
소주성·재정개혁특위 등 역할 못해
친정부·여권 '일자리 공급처' 전락
대통령 바뀌어도 '수술' 쉽지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일상 국정 관리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별도 대통령 프로젝트에 전념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과제위원회만 11개를 두는 등 530개의 자문위원회를 거느리는 매머드 조직으로 운영했다. 하향식이 아닌 협의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국정 철학도 반영됐다.

그러나 자문위가 지나치게 늘어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정책 결정 속도가 느려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출범 직후 곧바로 위원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30개에 이르렀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18개를 폐지하고 530개 자문위 중 273개 자문위를 통폐합했다. 이후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15~17개 수준을 유지했다.

줄어들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3개로 늘어났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는 위원회 역할에 회의적이다. 위원회에 지나치게 힘이 쏠리면 일종의 옥상옥(屋上屋) 역할을 하게 돼 정책 결정 속도와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그렇다고 위원회 위상이 낮아지면 애초에 기대한 정책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이 직접 꾸린 위원회에 힘이 쏠렸다가 혼선만 빚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게 정부 관료들의 진단이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한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뒀지만 종합부동산세 재편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과정에서 난맥상만 키워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위원회나 2050탄소중립위원회처럼 정부가 사실상 정책 결정을 주도하면서도 외형상 조정 기능을 둔 것처럼 꾸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쓰는 위원회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위원회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쇄신 명분을 앞세워 위원회 수술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경우 자칫 위원회 폐지가 국정 철학 부정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기존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통령 뜻에 따라 더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위원회 자체가 친정부 인사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처이자 용역 과제를 나눠 먹는 일종의 생태계 역할을 하고 있어 수술대에 올리기가 만만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위원회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점도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이후 에너지 정책이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위상 강화도 없던 일이 됐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