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청권 지방은행은 복원되어야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충청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에 대한 우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신규모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이 지역은행 설립의 필요성으로 제기 되는 이유다.

역외유출의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충남·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지역내총생산(GRDP)은 242조원에 이른다. 전국 GRDP의 12.3%를 차지, 272조원 규모인 부울경 경제권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내총생산 대비 역외 유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충북이 1,2위를 차지, 매년 수십조원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업체 당 기업대출 금액도 지방은행이 있는 부산의 경우 2억2,000만원 이지만 충남은 1억1,000만원으로 기업 유동성 공급이 저조하다.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제2, 제3금융권을 통해 경영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이 60%인데 지방은행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실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증가로 충청권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2018년 기준 3.60%로 지방은행이 있는 경남 3.23% 등과 비교해 매우 높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배경이고 목적이다. 그 동안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는 차곡차곡 진행되어 왔다.

그 선두에는 우리 충남이 있다. 지난해 7월 충남도 내 지역금융기관 설립 추진 전담조직의 신설과 ‘충청권 지방은행 사업추진 연구단’을 구성, 운영하며 초기 설립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왔다.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와 및 충청권 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4개 시도가 지방은행 공동추진을 협의했다. 올해 충청권 공동 연구용역과제로 선정, 용역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향후 충청권 지방은행은 IT금융플랫폼의 장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행과 운영비용 등 고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최소한의 지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hybrid)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업의 영업이익이 저하로 새로운 형태의 설립 모델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IT금융의 장점과 지역 특수성을 융합시킨 작지만 탄탄한 수익구조를 가진 지방은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은행 설립은 지역금융 공급의 역할주도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관설립과 차원이 다르다. 충청권 시·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필요하다. 4개 시도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추진단을 발족, 충청권의 역량을 집결할 계획이다.

우리에게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제1금융의 신규은행 설립 사례가 없다. 대규모 자금조달과 지방은행 자력생존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그것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역금융생태의 필수적인 금융분권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에 미치는 순기능적 역할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IMF 국가 환란 이후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지방은행의 부재 속에서 살아왔다. 이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권 전체 주민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