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격차 해소 위한 5G 주파수 할당

지난해 우리는 정부와 통신 3사 모두가 참여하는 전례 없는 협력 사례를 보았다.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구축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경쟁사업자가 함께 나섰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동 협력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 2021에서 5G 산업 파트너십 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결정하고 최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3.5기가헤르츠(㎓) 대역 20㎒폭 유휴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 때문에 매물로 나오지 못했던 대역이다. 당시 정부는 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곧바로 이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첫 5G 주파수 경매가 열린지 4년만에 실행에 옮기는 셈이다. LTE 때는 첫 공급 이후 2년 만에 추가할당이 이뤄졌던 것을 상기해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밝힌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경쟁수요 없는 경매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하고 경쟁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실익이 적어 경매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순히 경쟁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 사업자의 발목잡기를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시장에서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

지금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하는 시점이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통신시장의 건강하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그리고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이 요구된다. 공공재인 5G 주파수 활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에서 정부가 내건 조건은 15만 개의 5G 무선국 구축과 재난상황에 대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전파가 갖고 있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파법의 핵심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 요금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고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다.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전파의 공적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온라인 공청회에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공급으로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촌 5G 공공망 품질을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이다.

게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할당 받을 당시 추가할당을 염두에 두고 위치경매비용으로 부담했던 350억원 가량의 '자릿세'도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핵심은 공청회에서 정부가 밝혔듯, 해당 주파수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다.

이용자 편익과 공공재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차별없는 5G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고흥석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