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찰, 이제 정진상 앞에 무릎 끓나..부끄러운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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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 법무부 차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대신 출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정 부실장 소환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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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 법무부 차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대신 출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정 부실장 소환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장 의원은 "왜 소환하지 않느냐"며 "공소시효 만료가 2월6일이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일정을 조율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앞에 무릎 꿇고,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전부다 면죄부 주더니 이제는 정진상 앞에 무릎을 꿇는가"라며 "이게 일정을 조율할 문젠가. 부끄러운줄 알아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그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과정이라 얘기할 수 있나"라며 "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을 소환할 때 몇번을 양해하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양해하나,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양해하나.왜 정진상씨가 양해를 받고 특혜를 받아야 하나. 이게 공정한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진상씨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소환해서 언제 기소할 건지, 상식에 맞는 수사라 인정할 수 없다. 기소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소환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최소한 이 사람(정씨)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최소 9개 문건에 직접 사인을 한 사람이고 유동규 압수수색 전에 통화한 사람이다. 정진상이라는 핵심 측근을 소환해 정확하게 수사가 안되면 대장동 비리 사건은 몸통까지 못 간다"고 검찰 소환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강 차관은 "지난주에 출석하는 걸로 조율됐다가 (안 됐다)"며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시효 전에 결론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90명의 통신 자료들을 (공수처가) 받은 건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다. 범행 시점에 관계돼 있는 그즈음에 통화된 내역을 통해 범죄를 추적하는 게 수사기법인데 (이번에 조회한) 시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럼 법에 위반한 위법 자료를 받은 거다. 이게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만 가지고는 누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느 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를 알 수 없다.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냐 이 정도만 확인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며 '사찰'이라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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