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용 법정자본금 늘린 'LH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정자본금 한도 40조→50조원으로 확대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2021.3.9/뉴스12021.3.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5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다.

2020년에 법정 자본금 한도가 40조원으로 늘었는데 10조원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의 납입 자본금은 39조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 한도인 40조원을 앞두고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