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美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 어려워

세계경제 탈탄소화 세션
기준되는 탄소의 사회적비용
정권 따라 최대 7배까지 차이
現의회정치 법통과 낙관못해

◆ 2022 전미경제학회 ◆

2022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지구촌 핵심 어젠다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미국 정부마다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 경제자문을 맡았던 케네스 길링햄 예일대 교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정쟁의 불씨(political football)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란 1t의 탄소(이산화탄소) 배출로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감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면서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바마 정부에서 36달러로 정해졌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트럼프 정부에서 7달러까지 내려갔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다시 51달러로 회복시켰다.

민주·공화당 간 당파색이 짙어지는 미 의회정치 현실에서 미국의 '탈탄소'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52%를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은 놀랍다"고 말했다.

스타빈스 교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 상원에서 관련 법안 승인에 필요한 60표의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빈스 교수는 "차라리 주별로 탄소 감축 정책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 감축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 앨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정책 교수는 "보조금은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정책이 됐다"면서도 "LED 전구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더 나은 기술이 나오는 걸 막은 것처럼 보조금 정책은 기존 기술에 안주하게 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