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대장동 특검 공방'.."여야 합의 먼저" vs "檢, 실체 규명 안해"

국민의힘, 법사위 회의장 앞 의총.."與 장악 탓에 법안 상정도 못해"
민주당 "특검은 여야 합의한 상태에서..한쪽 당 법안 심의 수정 안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연주 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수사가 개시된 지 1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실체 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23일 (대장동)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도 특검법이 상정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상설특검은 7명의 (특검 추천)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특검의 중립성"이라며 "상설특검으로 하되, 특검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 법안부터 상정해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향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소환조사가 늦어지는 점을 거론하며 "공소시효를 한 달 남겨놓고 아직도 일정 조율이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수사 속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 부실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정 부실장 앞에서 무릎이나 꿇는 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 부실장이 관련된 사건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이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합의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라며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열리기 전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을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째 되는 날"이라며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도 부딪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전화번호의 주인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지 어느 방에 누가 들어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사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90명 등의 통신내역을 받은 건 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라며 "구성요건에 안 맞는 자료를 받은 것이고 불법자료"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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