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기초학력 상시진단,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공약 제안

대선 후보에 '교육공약' 15대 과제 발표·전달
"정권·이념 초월 국민이 원하는 교육" 주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과 자사고·외고·국제고 부활 등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Δ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Δ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Δ고교 유형 다양화 Δ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Δ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15대 과제를 선정해 여야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총은 대선 주자들에게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부진이 심각하고 자녀 수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된 상태임에도 진단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학력수준을 상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서는 Δ자사고·외고·국제고 부활 Δ단설유치원 중심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Δ3~5세 유치원·보육 통합 Δ혁신학교 정책 재고 Δ고교학점제 선결 과제 해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고등교육에서는 수시·정시 균형 선발과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등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의 운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정책-교육정책-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 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Δ국가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Δ교육감 독점구조 해소를 위한 교육감 직선제 변경 대국민 논의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이 집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국민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위축됐다"며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이 각 후보자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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