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덕에 10조 더 걷었는데..감당못할 추경 논의 부추기나

작년 양도세·법인세 폭증
11월 전망보다 10조 늘어
정부 허술한 추계 또 도마에
당장은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금리상승 부추겨 서민만 피해"

지난해 전체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10조원 안팎 더 많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난 초과세수가 당장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는 없는 만큼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잇단 세수 추계 오차가 추경을 부추기고, 적자국채 발행 증가가 시중 금리를 밀어올려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월간 재정 동향'과 작년 11월 기준 연간 국세수입 규모를 발표한다. 12월 세수 실적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지만 이날 발표를 통해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예상을 또다시 뛰어넘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 수준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뒤 11월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재차 반영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지원 대책이었다.

그런데 작년 11월 세수까지 확인한 현시점에서 초과세수가 19조원에서(누적 50조원) 10조원 정도 증가한 20조원대 후반(누적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초과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확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집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추가되는 초과세수가 20조원대 후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로서도 추경 편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어서 정치권의 추경 요구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정 여력 확보가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올해 활용하는 것은 회계 결산 이후 초과세수가 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총초과세수가 60조원을 넘는다면 세수 오차는 21.4%로 1990년의 19.6%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정부가 2018년에 세수 추계 모델을 개선했음에도 오차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수 추계는 국세청,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데 오류가 난다는 것은 여전히 세수 추계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계 시스템보다는 경제 정책 운용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 변화 등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