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김건희, 야당은 정진상..모두 "공소시효 얼마 안남아" 법무부 질타

[경향신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법무부를 질타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과 가까운 핵심 당사자들이 여태껏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수사를 문제삼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김씨 공소시효가 다돼간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김씨가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손 놓다가 (김씨)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법무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자 5명이 다 구속기소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 지시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 사안은 국민들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무부가 국민들 눈높이 맞게끔 (처리하겠다)”라며 “특히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떤 사건이 종결됐다는 처리는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수사 상황을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 부실장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2월6일이라고 한다”며 “공소시효가 한달도 안남았는데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 통보가 몇차례 이뤄졌는지 등을 강 차관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강 차관과 구 검찰국장이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모른다” “조율 중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정 부실장이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나”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수사진행 속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며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 제대로 수사해서 범죄를 제대로 밝히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저희가 감독하는 검찰이 책임감 있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할 걸로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사건 처리라면 공소시효 전에 사건을 종료하고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