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에 대한 국책연구원의 '쓴소리'.."대담한 재정지원 부족, 손실보상대상 확대하고 피해액 과소 추정 막아야"

[경향신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참석자들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보정율 100%, 임대료 분담 등 현행 손실보상 제도 및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강력한 민생 지원이 뒷받침된 적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소극적인 민생 지원과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택한 정부의 방역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더 두터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촉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했다”면서도 “긴급 멈춤 선언으로 회귀한 데에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 외에도 정책 추진 상에 반성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와 확진자 감소 시점에 대한 예측 오차가 단계적 일상회복과 맞물리며 의료 대응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 대신 소비를 진작시켜 해결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난 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은 지나치게 이완되는 거리 두기를 결정하고 민생을 위해 방역을 희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국은 강력한 민생 지원과 그 시점에 맞는 적정한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느슨한 민생 지원과 이완된 거리두기를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생 지원까지 고려한 방역조치를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사연은 방역과 민생을 병행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백신 접종율 제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대응 조치 병행, 피해계층 소득지원 정책, 긴급돌봄 제공 등 돌봄소외계층 지원을 제시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통 채널과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구제 절차 등을 운영해 백신 접종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종교행사·문화행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보사연은 특히 그동안 미비했던 피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1~2개월 동안 현 수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강력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완 보사연 소득보장정책 연구실장은 “정부의 피해산정 방식 등에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며 “(피해액 산정방식의) 보정율을 100%로 조정해 피해액을 많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시설로 한정된 손실보상제도를 개정해 ‘일방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소상공인에게 일괄 지급된 방역지원금의 경우 그 대상을 특수고용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2월에도 방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월·분기 단위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 구호 강화와 긴급 돌봄 확대, 사회보험료 면제 등도 대책으로 거론됐다. 김 연구실장은 “코로나는 단기간에 끝나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속적·지속적인 사회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보사연은 중장기 방역의료 대비 전략으로써 확진자 급증 등 비상 시에 민간 병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병상의 10% 정도를 차지함에도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질적·양적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쌓인 부채를 재정으로 경감해주고, 소상공인 전용 금융기관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비 역할을 할 일시적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