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민생 대책에 100조원 추가 투입해야"..이재명에 힘실어준 보사연 원장

이태수 원장, 100조 재정 추가 투입 주장
"1월 추경·예비비 등 가용 재정자원에 더해
고액자산가·호황 산업 등에 코로나세 걷어야"

[서울경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민생 정책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마련을 위해 호황 산업, 고액 자산가, 안정적 소득확보자 등에 대한 ‘코로나세’라는 사회 연대세 또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이유로 ‘이재명 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국책 연구원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왜 방역과 민생의 병행전략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존 진행사업 예산 제외 100조 원 정도의 대규모 추가 재정 투입으로 사회적 효과를 증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역학조사 인력 추가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시나리오 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패키지에 460억 원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조 원을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쓸 것을 제언했다. 내용을 상세히 보면 자영업자 소득 감소분 보충에 12조 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대출채권 매입에 21조 원을 쓰며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5조 6,000억원), 연체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3조 4,000억원), 방역장비 지원(1조원) 등이다.

여기에 52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자영업자가 정부 방역 조치 강화에 의해 영업시간 단축 및 인원수 제한을 포함한 영업 제약이 발생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긴급구호 강화, 일시적 사회보험료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긴급돌봄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재난 내지 민생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재정자원의 비상한 가동 수단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마련를 위해 우선 이번 달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중 예비비를 선지출하고 4월 세계잉여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연대세의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 및 고액 자산소유자, 안정적 소득확보자 등에 대해 가칭 코로나세라는 사회연대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대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대담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민생문제를 방역의 완화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평가된다”며 “이로 인해 방역의 상대적 이완과 민생지원의 불충분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봉착하고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일상회복의 멈춤을 선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