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 -

<핵심 추진과제>

◈ (임업경영)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 (산림복지 실현)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반 구축

◈ (산림생태계 구현) 핵심 산림생태 축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시스템 강화

◈ (국제 산림협력)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산림협력 사업 다각화

ㅇ [성과] 강원도에서 활동하던 ‘약초발효연구회’(지역주민 7명)는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씨가 제안한 산약초를 활용한 그루경영체 결성에 전원 참여하기로 하고 ‘□□약초나라’란 이름으로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다. 이때부터 구성원들은 ■■동의보감촌 선진지, △△약초식물원 등을 견학하며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산약초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온라인 판로 지원을 받아 올해 33,440천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세 곳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장에도 올라가 있다. 숲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 산림일자리발전소(’18년 신설)는 산림에 특화된 지원조직으로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산림형 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

ㅇ [계획] 산촌에서 나무를 가꾸면서 부수적인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씨는 2년 전 본인 소유의 임산물 재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했다. 매년 산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잘 나지 않아 걱정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동네 면사무소를 통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21년 11월 임업인의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어 ’22년 10월 1일에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임가 소득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1월 5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우리 숲은 조림·육림시대를 지나, 수확 가능한 숲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숙기에 접어든 산림자원을 개인의 자아실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ㅇ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악화로 임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득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증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 이에 산림청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과 임업경영의 포용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유휴토지 내 새로운 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미래수종 발굴과 조림권장 수종을 개편할 계획이다.

* 유휴농지 조림(농식품부 협업), 해안방재림(자산공사 협업)·방취림(한우협회 협업) 조성 등

□ 산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능별 숲가꾸기*를 정착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화한다.

*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29천ha), 산불예방 숲가꾸기(8천ha), 기능별 숲가꾸기(177천ha)

ㅇ 아울러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임도를 조성(955km)하고, 데이터 기반 산림탄소경영 및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정밀임업을 추진한다.

* 디지털숲가꾸기 및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통계시스템 ISP

ㅇ 산림경영 내실화를 위해 인제 자작나무숲,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같이 경관과 자원 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명품숲(50개소)도 발굴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신수요 발굴과 국민 참여 확대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ㅇ 건축물, 생활시설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목재 이용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목재친화도시 조성(5개소),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2개소)

** 목재기반 리모델링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내·외 국산목재 이용 다양화 등

ㅇ 이 밖에도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목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 목재제품 종류, 표시·인증제도 정비, 목조건축 지원 등 개정 추진

2.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 스마트가든 등 국민체감형 생활권 정원기반** 조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 국유지 도시숲(30ha), 미세먼지 차단숲(193ha), 도시 바람길숲(21개소), 자녀안심그린숲(80개소)

** 실내·옥상(33개소), 생활권역(40개소), 소읍지역(40개소), 실습정원(25개소), 스마트가든(314개소) 등

□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산림휴양·치유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산림치유 관련기관 간 협업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건강 제고에 노력한다.

ㅇ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구역(벨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국립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고 장거리 탐방로(트레일)**를 추진한다.

* 치유의 숲 : 도심권 복합산림치유 제공(부산) / 의료보건 연계(화순) / 원광대 한방 연계(익산)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 또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진화된 산림복지 서비스를 구현한다.

ㅇ 산림복지서비스와 첨단기술(IoT, 웨어러블, 5G기반 VR/AR 등)을 접목한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산림헬스케어)’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지원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산림복지시설의 예약·결제 통합시스템인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우처 제공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국립시설 시범운영(’22.6) → 시스템 고도화 및 공·사립시설 단계 확대(’23∼)

** 맞춤형 산림복지 이용권(바우처) 5만명 제공,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 및 품질제고 등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맞춤형 교육 등으로 귀산촌인의 정착지원을 지속하고 산촌공동체 자립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ㅇ 이를 위해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55개소), 산촌관광 프로그램 개발(4건), 국유림연계 산촌활성화(2개소) 등 산촌의 경제·사회적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임업인의 소득구조 개선과 자긍심 증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ㅇ 2022년 10월 발효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과 홍보·교육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 지방청 : 임업경영체 등록·관리, 이행점검 / 지자체 : 신청접수, 심의, 직불금 지급 / 임업진흥원 : 공익의무교육, 농약토양 검사 / 산림조합 : 지능형(스마트)영림일지, 경영상담(컨설팅) 등

ㅇ 임업인이 임업경영산림에 산림휴양·체험·숙박 등을 추가 제공하여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숲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한다.

* 대상 : 1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

3.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원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단속에도 힘쓸 계획이다.

ㅇ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의 정밀 조사(모니터링)*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등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한다.

* 향후 5년간(’22∼’26) 수종별 생육상태별 서식지 정밀조사로 쇠퇴원인 구명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누계) : (’18) 17.2만ha → (’22) 20 → (’30) 30

ㅇ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을 복원*하고 정밀 조사(모니터링)를 지속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복원 품질을 향상한다.

* 백두대간 생태 축(3개소), DMZ(38ha), 섬 숲(85ha), 생활권 폐 채석지(4개소)

ㅇ 지리정보체계/원격탐사(GIS/RS),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산지 훼손 등 감시·단속을 상시화하여 인위적인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 RS(Remote Sensing) 원격탐사,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측력을 강화한다.

* 산불방지임도(150km), 내화수림대(351ha), 산불예방숲가꾸기(8,000ha),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양양, 동해)

** 산불위험전망을 3일에서 1주로 확대 예보하고 가뭄지수, 인공지능 등 접목

ㅇ 아울러 산불특수진화대(435명), 드론, 진화헬기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초기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압축에어로졸 탑재 드론산불진화대 10팀 가동, 진화헬기 신규 2대 도입 착수 등

□ 산사태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과 현장점검을 6월 우기 전에 완료한다.

ㅇ 산사태위험지도 및 예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사방댐(704개소), 계류보전(323km), 산림유역관리사업(25개소) 등

** 산사태 예측정보를 12시간 전에서 24∼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2 하반기)

□ 산림병해충도 예찰·진단을 고도화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ㅇ 진단도구(키트) 도입, 드론예찰 확대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관기관 공동예찰·협업방제 강화로 외래·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한다.

4.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확산에 전력을 기울인다.

ㅇ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산불 토론회(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확산을 위한 산림협력을 논의한다.

* PFI(Peace Forest Initiative) 평화산림이니셔티브

ㅇ 산림분야 주요 의제를(산림복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산림과 보전증진 등) 포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사회 핵심 의제로 전개해 나간다.

□ 산림협력 국가·사업의 다각화로 내실화를 촉진한다.

ㅇ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산림협력 국가를 다변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산림협력 사업 기획 및 후속사업 발굴 추진

** 인도네시아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협력 / 몽골 : 그린벨트 3단계 / 에티오피아 : P4G 파트너십 산림복원 및 커피 혼농임업 사업 등

□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사업(REDD+) 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NDC*)달성에 기여한다.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ㅇ 산림분야 국외감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협력지역 확대**와 기존의 시범사업을 준 국가 수준으로 격상한다.

* REDD+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기반 마련, 민관협력 촉진 지원 규정 신설

** (현재)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검토) 베트남, 아마존(페루), 콩고 분지 등

ㅇ 사업지 현지 관리 강화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민간의 직·간접 참여를 촉진한다.

□ 마지막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한다.

ㅇ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사업*을 준비하고, 2022년 6월에는 산림병해충 협력에 특화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립한다.

* 산림병해충 고정관측구, 약제시험림 등 구축으로 남북을 오가는 산림병해충 피해방지

□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4년간 산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여 입목축적 증가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2022년에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