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배당금도 결국 증세"..'기본시리즈' 때리는 국힘

尹 '인천 선대위' 발족 발맞춰
"이중과세로 재산권 침해" 비판
송언석 등 '李 공약' 도마 올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인천=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을 찾아 “역전의 드라마가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방문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격을 본격화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이 후보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를 집중 타격하며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천은 역전과 재도약의 상징”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와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을 한국전쟁에 비유하며 인천 방문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본산인 인천에서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한 공세도 시작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 시리즈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윤 후보 특별보좌역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맹공했다. 송 의원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문제도 누차 지적돼왔다”고 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토지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든 타인 토지 이익을 배급받는 것이든 간에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가 징수된다는 것은 그저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진 고려대 교수는 “세계에서 원래 제시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은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의 조세 정책을 결합한 음의 소득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음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제도다.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기본금융 공약을 도마에 올렸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후보의 정책을 지원하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을 분석하면서다. 이 후보는 해당 방송에서 고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해 “이자율 3%,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훨씬 더 잘 갚지 않겠나”라며 “그 기회가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진 교수는 “저신용도에 고금리로 적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은 채무불이행 위험 때문”이라며 “이걸 선의로 생각해 이 사람들이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금융을 산업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며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인천=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