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범.."신기술 융합 파급력·그림자 주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이 10일 출범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보단 출정식과 함께 '게임에서의 NFT와 P2E 게임'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을 제시했다. 특보단 단장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과 박기목 프리즘넷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축사를 대독하며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게임산업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임산업 비전이 매출액 수치로 재단되기 분명 아쉽다"며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지는 만큼,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NFT, P2E 게임 어떻게 볼 것인가'로 발제에 나선 위정현 특보단장은 "진정한 P2E 게임은 유저를 약탈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사의 수익을 유저에게 나누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유저가 돈을 버는 게임은 지지할 수 있으나 수익의 대부분은 게임사가 차지한다"고 현재 P2E 게임과 보수화된 게임사를 비판했다.

P2E는 '플레이 투 언'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얻다는 의미로 쓰인다. 게임사에서 게임 내 재화를 토큰으로 교환하거나, 제공해 게이머가 이를 다시 현금화 혹은 아이템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를 통해 게임 재화, 캐릭터,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역할을 게임사가 하는 것이다.

특히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 재화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에 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 엑시인피니티와 위믹스 코인 가격 하락을 들며 유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 단장은 "한국과 중국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만 허용하고 있다"며 "바다이야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도박판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사전에 사행성 방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는 P2E 게임에 캐릭터 및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게임 신규 글로벌 IP 개발 등의 조건을 충족해 게임사가 게이머에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의 출시와 테스트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사가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왜 게임사는 자신의 게임 생태계를 위해 공헌하는 게이머들에게 보답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국 게임사의 새로운 20년을 위해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에 대해 이흥주 한국직업전문학교 교수, 류명 APAC 대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조태봉 한국문화컨텐츠라이센싱협회장, 김강렬 레드스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토론을 벌였으며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임업체 입장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학회의 입장이 대립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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