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거부' 조코비치 승소..濠정부 비자 재취소 검토(종합)

김희준 2022. 1.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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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비자 취소 결정이 무효화됐다.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참가와 관련, 호주 법원이 10일 지난주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를 무효화시켜 조코비치가 승소했다고 AP와 BBC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켈리 판사는 호주오픈 대회 조직위원회가 두 개의 독립된 의학 전문가 패널의 심사를 통해 조코비치의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결정했다며 비자 취소 무효화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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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5일밤 호주 도착…비자 문제로 입국 거부

백신 접종 면제 허가 받아 입국 시도했으나 연방 정부가 거부

호주 정부 "이민부장관, 비자 취소 재량권 있다" 다시 취소 검토

[멜버른(호주)=AP/뉴시스]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2021년 2월2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를 꺾은 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호주 법원이 10일 지난주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를 무효화시켜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테니스 참가가 가능해졌다. 호주 정부는 그러나 조코비치에 대한 비자를 다시 취소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측 변호사가 밝혔다. 2022.1.10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비자 취소 결정이 무효화됐다.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참가와 관련, 호주 법원이 10일 지난주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를 무효화시켜 조코비치가 승소했다고 AP와 BBC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앤서니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라는 명령의 효력이 즉각 사라진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에 대해 내준 비자가 다시 유효해졌고,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참가를 위해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켈리 판사는 호주 정부에 멜버른의 한 호텔에 억류돼 있는 조코비치를 30분 이내에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정부의 비자 취소를 무효화했지만,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출전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정부 측 변호사 크리스 트랜은 호주 이민부장관이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를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이민법에 따르면 장관은 어떤 이유로든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과 재량권을 갖는다. 트랜 변호사는 조코비치의 비자가 다시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만약 이민부장관이 비자 취소 결정을 내리면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이민부장관이 비자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조코비치가 호주에서 3년 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조코비치는 오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5일 밤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비자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멜버른=AP/뉴시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의 지지자들이 10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연방법원 밖에서 그의 비자 취소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호주 법원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호주오픈에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2.01.10.

호주 입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가능하다. 백신을 맞지 않은 조코비치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 호주로 향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필요 서류가 부족하다며 조코비치의 입국을 거부했다.

조코비치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호주는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아도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코비치의 변호인단은 비자 취소가 합당하지 않은 근거 11가지를 법원에 제시했다. 또 "이번 비자 취소는 심각하게 비논리적이며 법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켈리 판사는 호주오픈 대회 조직위원회가 두 개의 독립된 의학 전문가 패널의 심사를 통해 조코비치의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결정했다며 비자 취소 무효화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매년 1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로 열리는 호주오픈에서 조코비치는 유독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호주오픈에서 무려 9번이나 단식 우승을 차지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연패를 달성했다.

만약 이민부장관이 비자를 다시 취소하지 않는다면 현재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함께 메이저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20회) 기록을 보유 중인 조코비치는 최다 우승 신기록 달성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또다시 비자가 취소될 경우 호주오픈 출전이 어려워진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져 3년간 호주 입국이 거부되면 만 35세인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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