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의혹' 마켓컬리 심사 종결.."위법성 판단 불가"

경쟁사가 '납품업체 갑질'로 신고..2020년 조사 착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최근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및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신고인이 다시 신고할 경우 본부에서 재심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가 마켓컬리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