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윤석열 후보 약속했다..국민의힘 나서라"

한국노총 전북지부, 기자회견 갖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노동계가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만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 교섭·산업안전관리·고충 처리 등의 관리적 업무에 한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법’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무직, 공공기관은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원·교원노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 노조 간부는 휴직 상태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직경력이나 공무원연금, 산업재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전환 노동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상정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을 약속했다. 뒤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법안은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미온적 태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안호영 의원은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윤석열 후보가 당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윤 후보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면서 “공무원·교원 역시 같은 노동자로 법에 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임시국회 처리에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와 책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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