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李 지시'에..與 "성남시 방침" vs 野 "몸통은 이재명"(종합)

이호승 기자,정재민 기자 2022. 1.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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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중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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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주장 독소조항, '이익환수조항'" 李 "내용 잘 몰라"
野 "김만배 자백, 전격 특검" 전주혜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재민 기자 = 여야는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중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으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김씨 변호인이 변론 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여성 지원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고 되물은 뒤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대장동의 배임성 계약을 이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씨 측 논리대로 하면 (김씨가) 유죄면 이 후보와 함께 유죄인데 지시한 이 후보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소환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며 "몸통은 기소가 안 되고 결국 꼬리만 기소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향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라며 "이에 대한 특검을 당장 해야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할 수 없으니 법무부 장관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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