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방역패스 훑어보니..정부는 '도입' 국민은 '저항' 패턴 유사

오늘(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 상황에서 성인 대상 방역패스도 기본권 침해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확진자 감소세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방역패스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강도가 낮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하자는 입장이 주를 이뤘고, 국민들은 이에 반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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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소송 진행중...미국도 소송·유럽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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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한 후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자료 검토 후 양측에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방역패스의 기본권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행정부 인사와 반대 측 변호인 등으로부터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하는 심리를 3시간 가량 진행했다. 대법원이 심리에 나선 사안은 1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2건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는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오는 15일부터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등 공공시설에서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반발했다.

같은 날 독일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벨기에, 체코,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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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인정범위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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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다른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고 최대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프랑스에서는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가 예외 대상인데 완치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혼밥'을 적용하는 국가도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은 감염 위험도가 커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형평성이 논란이 됐던 대중교통·마트 종사자에 대해서도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에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위가 최소화됐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종사자 및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이탈리아는 직장 내 방역패스를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법원의 심문 이후 방역패스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권덕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방역패스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고 방역패스의 효과를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18세 이상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9.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중 미접종자는 53.1%, 사망자 중에서는 53.2%다.

방역패스가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크다고 본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돌파감염자가 미접종 확진자 대비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했고 질병관리청도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위험이 2.3배 높다는 백신의 효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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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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