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의원, '지지부진한 블록체인 특구사업' 비판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김문기 부산시의원은 부산시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미비하다고 10일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될 당시 총 250개의 관련 기업 창업과 1000여명 고용창출, 89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결과를 보니 기업 이전은 단 3건에 불과했고, 고용창출은 157명, 투자유치 역시 123억원밖에 되지 않아 지정 당시 분석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등의 설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가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블록체인 거래소 등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에서부터 이들 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부산시는 어떤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시가 어떤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지역내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해 거래소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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