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개헌에 대한 입장과 공약 제시하라"

세종 시민단체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촉구 성명
행정수도 완성·지방분권·균형발전 등 정신 담아야박병석, "개헌은 국민 통합 가는 길.. 입장 밝혀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세종시 출범 10주년! 희망찬 국회세종시대! 새해 행정수도 개헌!'을 주제로 사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제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시민연대)10일 "여야 대통령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선거라는 대국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임기 초에 강력한 개혁 동력으로 개헌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개헌에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선진국형 지방분권 실현, 통합적 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 기후위기 대응, 정치개혁과 사법 민주화 등의 시대정신을 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승자독식 구조 전환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과 통합적 균형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장은 당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고 강조하며 "대선 직후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라며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연대는 박 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권력구조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지연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단계별 헌법개정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