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문제는 주택이야"..제주, 맞춤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입력 2022.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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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혼인 건수 2981명, 이혼 건수 1744명 해마다 증가 추세
제주도, 괭생이모자반 상황 대책본부 가동
백신 2차 접종 82.8%, 3차 접종 38.7% 완료..사망 13명, 병상 가동률 16.1%, 신규 확진 13명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늘어나는 미혼 인구·고령화 인구·이혼 인구 비중으로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픽사베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위해 맞춤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비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도모, 출산 장려책 성격이 짙다. 명분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는 자녀 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돼 온 이 사업은 그동안 6224가구에 47억9200만원이 지원됐다.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못하는 이유는 선택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치솟는 집값 때문이다. 청년들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십수 년을 모아야만 겨우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은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결혼 적령기인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지난 1990년 6.8%→2000년 13.4%→2010년 29.2%→2020년 42.5%를 나타내 매년 증가 폭을 높이는 수치다. 우리나라 30대 인구 10명 중 4명은 미혼인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30대 남성의 미혼자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현상은 출산율과 직접 연결된다. 예를 들면 2020년 기준 제주 합계 출산율은 1.02명이다. 혼인 건수는 2981명, 이혼 건수는 1744명이다. 결혼 후 과반수(1237명)가 이혼했다. 반면 1인 가구 수는 늘고 있다. 2020년 1인 가구 수는 8만1855가구인데 2019년 7만5353명보다 6502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고령 인구 비율도 15.3명으로 2019년 14.5명보다 늘어난 수치를 보인다.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변화 추이 통계청 자료 ⓒ제주도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문제는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출산 증가 정책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과거 출산 감소 정책 비용이나 노력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출산율 저하와 맞물린 노령화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 사회복지제도 향상 등이 바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한다. 늘어나는 미혼 인구·고령화 인구·이혼 인구 비중으로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결국, 문제는 주택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의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에 역점을 두고 올해 도시 건설 분야에 총 14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도시건설국 관계자는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앞장서서 선제적 재정투자와 신속 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제주, 골치 아픈 괭생이모자반 '수거 총력'

- 제주도, 괭생이모자반 상황 대책본부 가동

제주도는 대책본부를 구성,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해 연안에 밀려온 괭생이모자반을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시사저널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위성 모니터링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괭생이모자반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개체가 관측됐다고 한다. 중국 동부 연안(산동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해역에 유입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3개 대응반의 대책본부를 구성,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해 연안에 밀려온 모자반을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총 9756톤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5186톤 대비 88.1% 증가한 물량이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 가능성이 큰 지점의 예찰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투입해 부패 전 신속한 해상 수거와 유입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라며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주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 4831명, 치명률은 0.27%

- 2차 접종 82.8%, 3차 접종 38.7% 완료 … 사망 13명, 병상 가동률 16.1%, 신규 확진 13명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보면 총 123명이 발생, 하루 평균 17.57명 추이를 보인다. ⓒ연합뉴스

제주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한 주간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021년 11월1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도·행정시 합동점검반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방, PC방, 관광시설 등을 대상으로 3만4572개소를 점검했다. 내용을 보면 총 1만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5건(유흥시설 4, 식당·카페 1), 행정지도 83건(유흥시설 1, 식당․카페 37, 이․미용업 1, 목욕장업 8, 농어촌민박 5건, 일반숙박업 1, 교회 14, 종교시설/교회 제외 16)을 행정 처분 또는 지도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일상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 기세는 꺽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10일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4831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치명률 0.2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수치(0.91%)에 비해 낮지만, 추세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보면 총 123명이 발생, 하루 평균 17.57명 추이를 보인다. 이는 전 주 대비 23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평균치는 두 자릿수를 웃돌고 있어 도민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이 기간에 남성은 45.5%, 여성은 54.5%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나이·세대별로 보면 0~9세 33.3%→10대 8.1%→20대 15.4%→30대 15.4%→40대 14.6%→50대 7.3%→60대 4.9%→70대 0.8% 그리고 80세 이상은 0% 순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확보한 병상은 603병상에 입원 병상은 97병상을 사용하여 잔여 병상은 506병상으로 가동률은 16.09%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를 기준으로 10일 11시 기준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인구 67만2808명 중 1차 접종은 57만8453명(86.0%), 2차 접종은 55만7278명(82.8%), 3차 접종은 26만0647명(38.7%)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139건, 화이자 2251건, 얀센 93건, 모더나 1620건으로 총 5093건이 발생했다. 제주 재난본부는 모두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중상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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