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앞 다가온 대선,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 수면위로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대한 감독체계 개편 방향이 핫이슈로 부상중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역대 대선때마다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주요 공약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후보들도 금융위의 감독기능이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 혹은 금융감독원에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여론조사 상위권에 포진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의 소속 당이 내놓은 구상안과 기존 공약들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거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쳐 초기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복귀시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후보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쪽은 이용우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내놓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금융위가 가진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 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해 옮긴다. 금감원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킨다.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하고, 영업행위와 자본시장 감독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의원의 안도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도록 하고, 금감위를 구성토록 했다.

윤석열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은 성일종 의원과 이용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낸 바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시키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감독체계 개편 구상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로 분리해 운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개편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 개편 방향과 기조에 따라 금융정책이 요동칠 수있는 만큼 각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이 미칠 영향과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금융권의 경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운영하는 현행 시스템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굳어졌다. 이후 금융위에 대한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돼왔다. 한 업계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개편안이 논의된 후 조직을 해체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개편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차기 정부가 변화와 안정 중 어느쪽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