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차익 100% 환수하자더라"..김동연이 폭로한 희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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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 참모진들과 다툰 이야기를 전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캡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청와대) 핵심(참모진)이 양도차액에 대해 100% 과세하자는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표현 그대로 '미쳤냐'고 했어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충돌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100% 세금으로 거둬들이자는 핵심 참모의 아이디어를 단칼에 거절했고, 그로 인해 청와대 참모진과 "1대 15, 20으로" 격하게 마찰을 빚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참모는 이에 대해 "그 부분과 관련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비전을 담아 펴낸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통해서도 청와대와 마찰이 있었단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총리 임기 내내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책, 재정규모, 부동산 대책, 대외관계, 혁신성장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의견대립이 심했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밝힌 두 사례의 공통점은 시장논리와 정치적 이념이 부딪힌 이슈라는 점입니다.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차익의 100%를 세금으로 거둬들리면 '시세 차익'이라는 매도 유인이 사라지고,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인상의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임금은 생산성 문제와 불가분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로자의 임금은 고용주나 생산자의 비용일 수밖에 없다"며 "급격한 인상은 투자와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썼습니다.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을 쓰려는 수요가 줄거나 이미 고용된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한참 뒤 듣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 이미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연구기관 등과 팀을 구성해 인상률 등을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였지만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고, 결국 과세강화 대신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대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역시 김동연 후보의 말처럼 취임 첫해와 둘째해 각각 전년대비 16.4%, 10.9% 올랐던 최저임금은 이후 한자릿수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지키지 못한 탓에 정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재부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 OB(올드보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으로 강행한 정책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한가지 정책으로 해결하려 드니 부작용과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시장논리와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이념적 결정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생기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반복되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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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