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 딜, 기후대응, 정의로운 전환, 유럽기후법 ③ [더 나은 세계, SDGs]

UN SDGs 협회는 국내외 기후대응·탄소 중립·그린 에너지 전환 상황을 상세히 살피기 위해 이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앞장서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2019년 수립된 EU 기후대응체계인 그린 딜 및 관련 용어를 국내에 소개하여 향후 국내외에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활동에 나설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채택한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채권원칙의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기관으로, 현재 EU 소셜 택소노미(분류체계) 제정에도 자문하는 한편 글로벌 ESG 기준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 그린 딜 투자 계획(EGDIP·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U는 앞서 예산 방안으로 ‘그린 딜 투자 계획(EGDIP·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 딜 이행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약 1380조2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으로, EU 예산의 약 25%를 그린 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공공 투자의 유인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청사진이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40% 절감하려면 연간 2600억 유로(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2021∼27년 장기 예산의 30%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향후 10년간 모두 503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유럽농업진흥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과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연구기금(Horizon Europe and Life funds)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 및 투자 프로그램인 ‘인베스트(Invest) EU’에 할당된 예산을 담보로 유럽투자은행(EIB) 그룹과 협력해 금융기관의 고위험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하는 등 2790억유로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 및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EU 회원국의 공동 구조기금 1140억유로를 추가 조성하고,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ETS) 금액으로 조성된 ‘혁신 및 현대화 기금’(Innovation and Modernisation Funds) 중 250억유로를 그린 딜에 쓸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IM : Just Transition Mechanism)

그린 에너지 전환 과정 비용이 크게 발행하는 과탄소 산업 및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지역 등에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000억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21∼27년 EU 장기 예산에서 동원되는 75억유로와 추가 증액한 150억유로,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생기금(Next Generation EU) 등을 청정에너지 전환 기업이나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근로자 구직 활동 및 재취업 훈련 등에 지원하는 300억∼500억유로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최대 450억유로의 인베스트 EU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 에너지와 운송 분야 투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기 예산의 보조금 15억유로를 포함한 EIB의 공공 부문 융자 지원(Public Sector Loan Facility)도 확대하고, 각 지역난방과 과탄소 배출 건물의 개조에 250억~300억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회원국의 관련 프로젝트에 2400억유로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회생기금을 활용하여 그린 딜과 디지털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및 핏포55(Fit for 55)

지난해 3월21일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각료 이사회는 유럽기후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으며, 같은해 6월28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7월14일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 강화된 유로존 정책 패키지인 ‘핏포(Fit for) 55’가 발표됐다.

핏포 55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55%로 하고, 재생 에너지 이용 비율을 33.7%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보다 향후 배출분 감축을 우선시하고, 오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3년 탄소배출 글로벌 점검 이행 후 6개월 내 제안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핏포 55 계획에는 ▲해상, 항공 부문을 포함한 EU ETS 개정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노력분담 규정(ESR) 설정 ▲에너지 관련 세금 지침 개정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지침 수정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소 ▲토지 사용 및 임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정 개정 ▲대체연료 인프라 배치에 대한 지침 개정 ▲신형 승용차·경상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기준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오는 205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넘어 ‘마이너스’(negative emission)를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는 5년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법안 이행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환경청(EEA)의 정기 보고서와 회원국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정책 등 현행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감독 수단과 기후협약(Climate Pact)을 마련하여 전 세계의 인식 개선과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