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범.."융합 파급력 크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제공=게임·메타버스 특보단>

10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결합하면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면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이끄는 위정현, 박기목 공동단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응래 의원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을 예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참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축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18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2020년 새해에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유튜브 채널 ‘지식백과’에 출연해 게임산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에 게이머들이 호응을 보내준 것을 언급하며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산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밝은 미래를 본다”고도 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의 융합의 이면도 살필 것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라며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산업 종사자들과 게임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 후보는 “산업 주체들 사이에서 힘의 불균형은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양극화 문제로 이어진다”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발생하는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NFT 및 플레이투언(P2E) 게임과 관련 간담회도 열렸다. 위 단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위 단장은 NFT나 P2E는 많은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내에서 금지하는 환전 이슈를 해소해야 하고 저작권, 소유권 문제도 해결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게임 내 환전 기능 제공 및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심 유발을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은 출시가 불가능하다.

위 단장은 “(여러 법적 이슈를) 단칼에 정리할 수 없다”라며 “차기 정부에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P2E 게임의 국내 시장 허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신규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의 개발 등이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사의 수익을 이용자와 나누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현재처럼 해외 시장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흥주 한국직업전문학교 교수, 류명 APAC 대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조태봉 한국문화컨텐츠라이센싱협회장, 김강렬 레드스톤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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