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목전, 대전시의회 불공정 인사 전횡 논란

대전시청공무원노조 "사익 챙기기 혈안" 사실상 의장 겨냥
의회사무처 "억측일 뿐" 일축..집행부 "절차상 문제 없어"

지난해 11월 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권중순 의장(왼쪽)과 허태정 시장이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목전에 두고 불공정한 인사 전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대전시의회는 공정이 무엇인지 진정 모르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시의회를 규탄했다.

시청공무원노조는 “32년만에 개정(2020년 12월)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말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권한을 남용함은 물론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중요한데도 시의회는 집행부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밀실 야합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회 근무 지원 모집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입 직원을 선정했고, 시·도 행정게시판에 올리지도 못하는 1월 1일자 의회 전입 인사를 공문으로 시행했다”며 “13일을 기점으로 시와 교류 없이 구태적인 인사 전횡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기존 팀장이나 주무관들 중 누군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회 업무에 도전하려 했을 것이고 그날을 기다렸을 것인데, 조직의 미래는 뒤로 한 채 특정인(사실상 의장을 지칭)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 챙기기, 사익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시 역시 이번 인사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선 안 된다. 그 누군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전시민이기 때문”이라며 “의회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조합원들의 공분을 표출했다.

노조의 한 임원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공무원 후생복지 등은 시와 통합 운영을 하면서 실익은 의회가 챙기겠다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노조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인사는 시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한 것이지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지방의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후생복지사업 등을 집행부와 통합 운영하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후생복지를 별개로 하면 의회 직원들로선 처우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 인사혁신담당관실 관계자는 “의장의 제청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사 발령을 하도록 돼 있는 기존 절차에 의거해 1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다만 노조에선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의회 전입에 관해 공개적인 수요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9일 권중순 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사 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사교류 및 시책 등에 있어 협력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후생복지사업 등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