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첨단기술 수출규제 다국적 틀 검토중.. 중국 겨냥 현대판 '코콤'(구소련 견제)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연말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전담반(TF)과 회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다국적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과거 냉전시대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 등에 대항해 결성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코콤)’처럼, 중국을 겨냥한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새로운 틀이 수출을 규제할 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조율 중이지만 반도체 제조장비나 양자 암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미 인권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다국간 수출 관리를 실시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미 다자간 수출 규제의 틀로서 재래식 무기와 관련 용품 및 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바세나르 협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틀에는 미일과 러시아 등 4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달라 대상 품목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미일 양국 정부는 첨단 기술을 가진 소수 국가에 의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수출 관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체제를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일 양국이 새 틀을 만드는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제품 등을 자국의 기술개발에 활용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무기개발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수출한 반도체 제조장비가 중국의 생산력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견해도 거론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향한 수출을 엄격히 규제해 왔지만 미국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른 나라를 포함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역시 비슷한 기술을 가진 국가 간 새 틀을 만들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수출규제 협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쉬울 것이란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서방국들이 1949년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결성한 코콤(1994년 해산)처럼, 새로운 틀이 중국을 겨냥한 ‘현대판 코콤’이 될 가능성을 지목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