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능 초고난도 문항 삭제" 尹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타깃 공약 경쟁

李,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 발표
尹, 저상버스 도입 확대하고 법인차 번호판 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정연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을 58일 앞둔 10일 빈틈을 선점하기 위한 타깃 공략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이날 수능 시험 개편 등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학부모와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고, 윤 후보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전환 약속 등 사회적 약자 표심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Δ돌봄 국가책임 Δ디지털 전환 교육 Δ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Δ'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Δ대입 공정성 강화 Δ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Δ학문 강국 건설 Δ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웅선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으로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수시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선발 결과를 분석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도 제공한다.

전형별 인원 조정과 함께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높은 대학에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오는 2028년도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설계 계획도 전했다.

이 외에도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와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범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기본금융,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도 추진한다. 국립대와 연구중심사립대, 정부 출연 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도 공약으로 발표됐다. 이 대표는 8대 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됐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전기자동차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59초 쇼츠'(짧은 동영상)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확대와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을 발표했다.

저상버스 및 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확대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방점이 찍혔다. 2020년 기준 시내버스 3만5445대 중 저상버스는 9840대로 27.8%이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등록된 2278대 중 10대로 0.44%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고속·광역버스도 저상버스 및 리프트 설치 버스 비율을 늘려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구분, 법인차량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법인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이 동일하여 기업의 대주주 등이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색상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