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전월산 자락 대형 불교시설 건립 갈등 '재점화'

市 '불교문화체험관' 활성화 방안 대놓고 '업무협약'
시민단체 "혈세 들인 종교 편향 특혜..법정 싸움 중"
'특화설계' 변경 수십 회..부지 17배 확장 등이 쟁점

(시사저널=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세종시 전월산 자락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붉은 원 점선S-1이 국회 세종의사당 자리다. 바로 위 붉은 원이 불교재단 ⓒ시사저널 서중권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전월산 자락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역 최대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오는 13일 오후 한국불교 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이춘희 시장 주제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불교종단과 세종시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종교 편향적 행정에서 비롯된 특혜를 주장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2020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고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원주민을 포함해 세종시기독교 연합회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충북기아대책본부, 국제와이즈맨세종클럽, 바른정치감시단, 역사보존연구회, 세종시뿌리찾기연구회, 세종전월산악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세종지역 최대 갈등 이슈로 부각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세종시 어진동 전월산과 총리 공관 인근 종교시설용지(2475㎡)에 지하 3층~지상 2층, 연면적 5850㎡ 규모다. 최근 공사가 한창이다.

세종시와 조계종은 이 시설이 준공되면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전국 단위 불교행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종교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이용 편의성 등 복합문화시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불교문화체험관을 짓는데 혈세 108억원이 지원된다는 종교적 편향성, 부지선정에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불교 문화단지 산자락 바로 아래 청와대 제2 집무실 및 세종의사당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시설의 사업비는 총 180억이다. 이 가운데 국비 54억원, 시비 54억원 등 108억원은 국민 세금으로, 자부담은 72억원이다.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특혜의혹을 간추리면 대략 이렇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 기관이 10여 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승인'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시도한 것은 무려 수십 회, 행복청장과 LH 세종특별본부장 등 행정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종교용지 특화변경'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들었다. 감사원에서 밝힌 개발계획 53회(2020년) 비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당초 922㎡(279평)의 종교부지가 17배로 늘어난 1만6000㎡(4848평) 규모로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과 TF팀이 지난 2020년 10월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찾았지만 먼발치에서 브리핑을 받아 구설에 올랐었다. ⓒ연합뉴스

당초 279평 종교부지는 '종교집회장'으로 제한됐던 용도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17배로 늘어 '특화종교용지' 명분으로 복합종교시설로 변경됐다. 이 시설은 세종시 문화시설용도로 적용됐다.

최종적으로 시는 '문화시설용도'로 변경된 시행근거를 들어 국가 예산지원이 가능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개입했다. 시비 54억원(국비 54억원 별도)을 지원했고,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 대놓고 종교 편향을 일삼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교재단 건립 지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을 적용해 문화시설로 적용했다.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으로 지역 종교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이용 편의성 등 복합문화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론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될수록 국가 주요부지 산자락 위에 들어선 '불교문화체험관'건립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더 커질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과 TF팀이 지난 2020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찾았지만, 현장을 밟지않고 먼발치에서 브리핑을 받고 돌아가 구설에 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