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도권매립지 해법은?..현 정부 실패한 '대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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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 정부에서 두 번이나 실패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10일 인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8개 '인천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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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 정부에서 두 번이나 실패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10일 인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8개 '인천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지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또 다른 매립지를 말한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제1·2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2015년 3-1매립장까지 매립(2025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3-1매립장 종료 전까지 대체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대체지 조성이 불가할 경우 남은 3-2·4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하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그러나 대체지 조성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4자 협의체가 법정지원금 외 25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까지 내세워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실시했지만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실패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인센티브’ 더 내세우면 대체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공모 조건을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천·서울·경기 3개 광역정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E노선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Δ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Δ권역별 특화 첨단산업 육성 Δ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Δ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지원 Δ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강화·옹진군 제외 Δ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공약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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