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시의회, 월세난민 해소보다 정치적 목적"

기사내용 요약
"이미 상임위에서 출자 동의안을 부결해 예산 반영할 길 차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상담소 공동작업장 앞에서 열린 찾아가는 성탄절 사랑의 희망박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상생주택과 관련한 서울시의회 주장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는 월세난민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은 의장님과 민주당 시의원님들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생주택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구체성이 미흡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부결했다.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지만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예산을 수용하고, 복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9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대상지와 사업규모 불명확,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미비를 사유로 부결했다"며 "이후 11월 제303회 정례회에 출자 동의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 방문설명과 의장단·대표위원·상임위원장단 대상 현안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정례회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도 없이 출자에서 제외 처리를 했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셨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토론도 없이 출자를 거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출자금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다.

오 시장은 "이미 상임위에서 출자 동의안을 부결해 예산을 반영할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저에게 그 이후에 예산을 복원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예산심의 과정을 꼭 되짚어 보시고 앞으로 정말 시민 여러분과 민생만 보고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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