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레이더·우주무기체계는 취약

[경향신문]

한국 국방과학기술수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대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지난해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분야 선진 16개국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해 10일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서에서 한국은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 미국은 1위, 러시아는 2위, 중국은 6위, 일본은 8위였다.

한국 국방과학기술수준은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 지난해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조사서는 한국이 국방과학기술 분야 중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11개다.

레이더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됐다. KF-21용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개발을 비롯해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주무기체계 분야도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은 편으로 평가됐다.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모형화·모의실험) 국방SW(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국방 연구 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 연구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