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역 기조 '통제'→'선진 방역'으로.. 국경 개방되나

소독 중인 함경북도 위생방역소.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새해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조에 대해 기존의 봉쇄 위주의 통제 방식에서 ‘선진·인민적 방역’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기조가 극단적인 봉쇄에서 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비상방역전에서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비상방역사업을 부단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비상방역 장벽을 든든히 쌓은 데 토대해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에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기존 방역 방식을 ‘통제 위주’라고 평가하며 여기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다만 신문은 ‘선진·인민적 방역’ 기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신문은 새로운 방역 기조에 대한 몇가지 방향성을 언급했다. 선진적 방역과 관련해서는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 토대 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방역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것”이라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완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간부들에게 위생방역 관련 조직을 철저히 꾸리고, 방역에 필요한 시약과 설비를 제대로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문은 “선진적인 방역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리 식의 방역수단과방법을 탐구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 지원 수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이 선진적인 방역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 자체는 처음이 아니고 꾸준히 매체를 통해 나왔던 만큼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다.

신문은 “방역기관들은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무시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면서 방역진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며 “일군(간부)들은 비상방역과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로 인해 인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없는가를 늘 따져보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북한은 우방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를 주된 이유로 내세우며 공식적으로 불참 선언을 할 만큼 방역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선진·인민적 방역’ 기조가 국경봉쇄 완화 등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방침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국경봉쇄 등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조정과 변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북 지원을 추진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 등으로 인해 코로나 대응에 어려움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번 북한의 방역기조 변화가 곧바로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분적인 국경개방 가능성은 커졌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통제위주 방역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라도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후속조치의 차원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방역기조 변화가 국경개방, 이동보장 등 위드 코로나 상태로 곧바로 이어지긴 힘들지만 북·중 국경개방 같은 조치부터 이행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양 교수는 “북한의 선진보건기술 도입을 공식화 한 것은 스스로 중국이나 남한, 국제사회와 코로나 방역협력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