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무력시위 언제? 3~4월 주목.. 핵·ICBM 등 선 넘을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속도 마하6(음속의 6배·초속 약 2.04㎞)의 자칭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시위다.
북한은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가 작년 1월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열린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당시 수립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앞으로도 이 '5개년 계획'에 따른 무기개발·시험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일각에선 북한 관영매체들이 작년 말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남·대미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단 이유로 "북한이 당분간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상황. 그러나 북한의 이번 자칭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이 같은 관측은 일단 빗나갔다.
이와 관련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은 2022년에도 계획표에 따라 군수공업 부문 성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 신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나 우리나라의 3월 대통령선거 결과 등을 지켜보긴 하겠지만 '군사적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북한은 작년 당 대회 이후에도 신형 전술유도탄(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개량형)과 장거리순항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신형 반항공(대공)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신무기 개발을 이른바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왔다.
게다가 작년 당 대회 이후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광산·정련공장, 평안남도 강선 일대 핵·미사일 시설 등의 '활동'도 잇달아 포착됐다. 국내외 전문가와 관측통들은 북한의 연이은 핵활동과 '5개년 계획'의 연관성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작년 당 대회 당시 수립한 '5개년 계획'엔 Δ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Δ초대형 핵탄두 생산 Δ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이르면 연내에라도 핵실험이나 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도 작년 10월 발간한 '2021 북한의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ICBM 시험 재개 가능성을 점쳤던 상황이다.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핵·ICBM 시험을 중단했다.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무력시위를 벌일 경우 그 시점은 올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후 4월15일 제110주년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에 즈음한 시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은 그간 한미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이자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해왔다.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는 북한이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내달 16일 80주년 '광명성절'(김정을 국방위원장 생일)도 북한의 무력시위 예상 시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지만,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2월4~20일)과 겹친다는 점이 '변수'다.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이달 5일 중국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동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도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5개년 계획에도 '군사정찰위성 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ICBM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재차 악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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