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교정학자가 전하는 '감옥이란 무엇인가'

[서울=뉴시스] 감옥이란 무엇인가 (사진= 지식의날개 제공) 2022.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철학자와 교정학자가 감옥과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인 이백철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명예교수와 '교정윤리'의 저자이자 철학자인 박연규 교수가 만나 감옥과 교도소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풀어냈다.

18세기 후반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되자,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이 형벌로 등장했다. 이후 약 200년간 교도소는 구금형을 적용하는 장소로 기능해 왔다.

교도소는 사법체계의 제일 마지막에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를 담당하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곤 한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법원과 비교하면 정해진 형을 음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상이 낮다. 교도소 밖 사람들은 교도소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별 관심이 없다.

책 '감옥이란 무엇인가'(지식의날개)는 감옥의 탄생과 형벌, 우리나라의 옛 감옥, 교도소의 역할, 미국과 북유럽의 교도소,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현황,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등을 주제로 하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은 이상 수감자들은 현을 마치면 사회로 돌아온다. 이들이 출소 후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이웃으로 돌아온다면 그 고비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 된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저자들은 이런 논의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현재 교정본부 총예산 1조 7000억의 0.4%밖에 되지 않는 교화예산 규모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폐쇄적 교도소가 아닌 수용인구를 최소화한 친인권적 교도소의 설계와 건축, 피해자를 위한 힐링 센터 설립과 생활형 구금형 제도 입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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