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농어민들,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요구 서명운동 전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 농어민들은 강화군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는 11일부터 강화군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대가로 2022년 현재 전국 120여개 농어촌지역 지자체, 60% 이상의 농어민에게 가구당 연 40만~1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인천시는 울산시에 이어 광역시로는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농어민공익수당 예산으로 8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농·어가는 2만7465가구이며 가구당 연 60만원 기준으로 총 164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강화군은 시 전체인 44%인 1만1974농어가가 있으며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강화군은 이중 50%인 36억여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강화군은 농어민공익수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천시가 조례 제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매년 36억원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강화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강화군 예산 6150억원 가운데 36억원을 편성하는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공익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5월 결성한 이후 지금까지 농어민공익수당 제도를 알리고 두달 뒤인 7월에는 강화·옹진군 농어민 400여명이 연명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군 및 강화군의회에 올해 상반기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비를 제외한 군비가 86억원 소요된다.

추진본부 측은 "화순군 재정이 강화군보다 넉넉해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추진본부장은 “다른 지역 농어민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농어민수당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 농어민들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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